이란 팔레비 왕의 핵개발, 이슬람정통정부의 재개, 북한 공조 그리고 핵포기

이란은 1970년대 팔레비 국왕시절에 중동지역의 패권 확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여 일시 중단되었으나 1980년대 미국의 경제재재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중동 내 이라크가 핵무장 징후를 보임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다시 재개하였다. 그후 90년대 들어 러시아의 적극적 지원으로 우라늄 농축과 중수생산 시설을 확보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과 핵탄두 및 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교류하는 등 지속적인 핵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미국과 UN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우라늄 농축 및 핵분열 물질 반입을 포기하는 협상을 타결하여 핵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각 단계별로 진행된 사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팔레비 정권의 핵개발 시도와 이슬람혁명으로 중단>
이란의 핵개발 시도는 팔레비 국왕 정권시 이미 중동지역의 패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팔레비정권은 1973~74년 발생한 제1차 석유위기 직후 핵무기개발과 관련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연료 주기(nuclear fuel cycle) 완성에 관심을 갖고 석유개발권을 미끼로 서방국가들을 경쟁시켜 독일과는 부시에르(Bushehr)지역에 원자로 건설을, 프랑스와는 이스파한(Isfahan)지역에 핵연구 시설의 건설계약을 각기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란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이 발족되던 해인 1968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비밀리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피해 조용히 핵개발을 진행하였다. 이 때는 팔레비 국왕이 세운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으며 안보위협도 크지 않았다. 당시 핵개발은 중동지역내에서 맹주 다툼을 벌이던 이라크를 제치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슬람 정통주의를 내세운 정부가 수립되어 핵개발과 관련된 이란의 핵개발 원자력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으며 관련 과학자 및 기술자들도 해외로 빠져나갔다.

 

<1980년대 이후 원자력 프로그램의 복원>
이슬람정권 집권 이후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자 이란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복원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 복원 및 핵개발 시도는 우선 먼저 1980년대 초 이라크와의 전쟁시 스커드 미사일에 의한 화학무기 공격의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이란은 핵무기의 개발·획득만이 최선의 자구책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으며, 1988년 휴전당시 국회의장인 동시에 후에 대통령이 된 하세미 라프산자니는 “화학·생물학·방사성무기들이 전쟁에서 치명적 위력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우리들 자신도 공격 및 방어적 목적을 위해 이들 무기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리적으로도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등을 주변국으로 두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 이후 이라크에 대한 IAEA 사찰의 지연으로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으로서 이에 대비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이스라엘-터키간의 관계증진이 진행됨에 따라 이란 국내의 급진파는 물론 보수·중도파까지도 핵무기가 군사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미국은 이란의 국제 테러 지원(특히 1987년 미국 선적 쿠웨이트 유조선 공격)을 이유로 시행한 광범위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로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및 재래식 무기능력이 감소되어 핵무기에 대한 보유의지가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1995년과 1996년에 이란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1996년 8월, 이란 및 리비아의 에너지 분야에 2천만불 이상의 외국투자를 금지하는 법(ILSA : Iran-Libya Sanctions Act)을 추가 제정했으며 급기야 9.11 테러사태 이후에는 이란을 「악의 축」국가에 포함시켜 이란이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에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이란은 건설이 중단되었던 부시에르 원자로의 건설재개 계약을 1992년 러시아와 체결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2기의 원자로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란은 처음에는 부시에르 원자로의 완성을 위해 서방국가들과 접촉했으나 미국의 핵관련 시설 수출 봉쇄조치로 러시아 및 중국에게 협력을 요청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1995년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스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의 제공을 합의했으며 2000년에는 추가적인 원자로의 판매까지 합의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란에게 플루토늄 생산에 적합한 우라늄 원료 사용 원자로에 이용되는 중수(heavy water)의 생산까지 지원하여 미국이 1998년에 중수생산을 지원 러시아 연구단체에 제재조치를 하였다. 한편 중국은 이스파한에 우라늄 전환시설(uranium conversion facility)의 제공을 합의했다가 1997년 미국의 압력으로 취소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 및 지원으로 이란의 핵연료 주기 시설과 관련된 핵개발 능력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2000년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레이저 시설의 판매도 시도하다가 미국의 개입으로 포기했다.

이란의 핵개발 정보는 2002년 8월 재야단체인 저항국민협의회(NCR : National Council of Resistence)가 핵개발과 연계된 2개의 IAEA 미신고 시설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 폭로하여 공개되었다. NCR이 폭로한 이란의 핵개발 미신고 시설은 이란 중부 아락(Arak)지역의 중수생산시설과 나탄즈(Natanz)지역에서 건설중인 핵연료 생산을 위한 지하시설이었다. NCR의 폭로이후 2002년 12월 미 워싱턴 소재 「과학 및 국제안보 연구소」(ISIS)는 상기 시설들에 대한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으며 나탄즈 시설은 가스 원심분리 우라늄 농축시설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3년 2월 9일 이란의 하타미 대통령은 이스파한과 카샨(나탄즈의 광역지명)에 민간용 원자력 발전의 연료생산을 위한 자연 우라늄처리시설이 존재한다고 발표하면서 IAEA 사무총장인 엘바라데이가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NPT 위반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을 포함한 IAEA 시찰단의 방문 결과 이란의 농축 우라늄생산 수준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자연 우라늄의 UF6 우라늄의 전환처리 가능), 나탄즈의 가스 원심분리기는 2005년까지 약 5,000개까지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공조>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혈맹 관계다. 그리고 이란-이라크 전쟁 때에 북한군 장교들 수천 명이 이란에 참전했고  전사자도 수백 명이었다. 두 나라는 과거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명된 관계이다. 두 나라는 고립될수록 더욱 가까워졌다. 이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때 항상 공개 또는 비공개로 그 현장에 참관단을 보냈다. 두 번의 북한 핵실험 때에도 이란은 참관단 일행에 많은 과학기술진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란의 핵개발 과정은 북한의 핵개발 경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이 된 이란과 북한은 그야말로 ‘핵무장 쌍둥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방식에 의한 핵폭탄 제조를 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 핵탄을 만들어 두 번씩이나 심지층 지하핵실험을 성공시켰다. 익명의 탈북과학자는 북한이 핵실험 자료와 핵폭탄 설계도를 이란에 팔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북한은 이란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완제품을 팔았고, 그 제작기술은 물론 미사일 공장까지 지어 주었다. 이란은 북한에 돈과 기름을 듬뿍 대주었다. 특히 이란-이라크 전쟁 때 북한은 이란에 무기를 많이 팔았고 지금까지도 수리부속품과 수준보충을 위한 다양한 무기를 공급해오고 있다. 미사일과 로켓포 등 북한제 무기를 싣고 평양을 출발하여 이란을 최종목적지로 했던 그루지야 국적의 수송기가 2009년 12월12일 태국 방콕 인근 돈므엉 공항에 비상 착륙 당했다. 태국 당국은 비상급유를 위해 착륙한 이 수송기에서 40톤에 이르는 무기 상자들을 발견하였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을 억류한 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인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이후로 북한 무기와 관련해 비행기나 선박에 대한 검색이 실제 이뤄진 것이다. 그래도 북한과 이란의 협력관계는 전혀 요지부동이다. 요컨대 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두 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아낌없이 협력하고 있다. 미국 해군대학의 북한전문가 조나단 폴락 교수는 “두 나라는 서로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WMD개발 노트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강경파들은 북한이 WMD 개발 난관을 헤쳐 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굴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테러지원 국가로 명성(?)을 얻었고, 세계 도처의 각종 테러활동에 개입해 왔다. 이란의 대통령 마무드 아마디네자드는 김정일처럼 공식석상에서도 노타이 차림이다. 미국을 향한 두 사람의 독설까지도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는데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하면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공공연히 핵무기개발을 천명하고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폐기>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이란과 지속해 온 협상이 2015년 4월 3일 회담 시작 12년 만에 스위스 로잔에서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아 오던 경제적, 재정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예상보다 많은 쟁점에서 양보를 하였고 그 결과,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했다. 이날 합의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10년간 지금 갖고 있는 1만9,000여기의 원심분리기를 6,104기로 줄이고 이 중에서도 1,044기는 핵시설 등에서 연구용으로만 제한해서 사용한다. 신형 원심분리기 1,000기는 저장고로 옮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통제한다. 최소 10년간은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하지 않고 어떤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5년간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새로운 시설도 건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중수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란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핵 연료봉을 파괴하거나 제거하고, 사용후 핵연료는 해외로 반출하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란이 IAEA의 광범위한 사찰을 허용하여 우라늄 채광부터 농축, 사용후핵연료 저장까지 모든 과정과 시설을 IAEA가 매일 감시한다는 ‘추가의정서’ 적용도 수용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해 6월 30일까지 기술적 부분을 다 협의해 내놓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동시에 유엔 제재를 먼저 풀고, 미국과 EU의 제재도 해제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은 1979년 국교가 단절된 이후 36년 만에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하였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을 우군화할 수 있고 이란의 하산 로하니 정권은 만성적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국과 서방의 고강도 경제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