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감축조약; START I, II, Ⅲ, SORT

전략무기감축조약;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는 미국과 소련간에 이루어진 전략무기를 감축하는 것에 합의한 조약이다. 최초 체결부터 시작하여 여러점의 변경이 있었고 이를 각각 START  I, START II, START Ⅲ로 구분해서 부르고 STARTⅢ 는 SORT로 부르기도 한다

전략무기감축조약;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는 미국과 소련이 1970년부터 진행되어 온 전략무기제한협의(SALT)의 후속조치이다. 미국과 소련간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발사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1982년에 시작되었다. 1991년 체결되어 1994년에 발효된 것을 START I이라 하고 1993년 1월 미국과 소련 정상간에 협의된 것을 START II라 한다.

 

<START I>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SALT가 미사일과 핵탄두에 대해서 단순히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수정하여 급격하게 감축하자는 제안을 했다. 1983년에 서유럽에서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를 이유로 소련에서 군축회담을 거부하였으나 1985년에 재개되었다. 이 조약은 1991년 7월 31일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서명으로 체결되었으며 1994년 12월 5일에 발효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1999년까지 1,900대의 발사대(미사일, 폭격기), 7,950개의 핵탄두, 그리고 ICBM과 SLBM에는 6,750개의 탄두만 장착하는 수준으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2001년까지 1,600개의 발사대(미사일, 폭겨기), 6,000개의 탄두로 감축하는 것이었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이 제안하여 시작된 이 조약은 부시대통령 때인 1992년 2차 START 조약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후 START I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START I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군비 통제 조약으로 3년 기한의 1단계와 5년 기한의 2단계까지 목표한 감축이 완료되면 모든 전략 핵무기의 80%를 제거할 수 있었다. 1991년 12월 소련이 분리됨에 따라 전략 핵무기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4개 독립국으로 나누어졌다. 1992년 5월 리스본 의정서가 체결되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은 전략 핵무기를 파괴하거나 러시아에 넘기기로 하였고, START I 당사국인 5개국 모두 모두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에서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벨로루시와 카자흐스탄은 1999년에 마지막 ICBM을 파괴했고, 미국과 러시아는 START I 조약에 따른 감축을 2009년 12월 5일에 만료하였다.

 

<START II>

START II 조약은 미국의 George HW Bush와 러시아의 Boris Yeltsin(보리스 옐친)이 1992년 6월 워싱턴 DC, 1993년 1월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두 차례 정상 회담에서 합의되었다. 내용은 전략적 핵탄두를 2000년까지 3,800-4,250, 2003년까지 3,000-3,500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실제로 ICBM에 다수독립재진입체(MIRV)을 제거함으로써 냉전 동안에 논란이 많았던 미국의 피스키퍼 미사일과 러시아의 SS-18 미사일을 사실상 제거했다. 나중에 START I 지연에 따라 목표 마감일을 각각 2004년과 2007년으로 수정했습니다.

START II는 결국 발효되지 못했다. 미국 상원은 1996년까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유는 러시아 의회(DUMA)에서 비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많은 노화 무기 체계를 대체할 자원이 부족하고 신속한 해체를 위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됐다. 2000년 Duma는 START II 비준을 ABM(Anti-Ballistic Missile)조약과 연계시켰고 2002년 6월에 미국이 ABM 조약에서 탈퇴한 후 Duma도 인준하지 않았다.

 

<START Ⅲ>

1997년 3월, 미국의 빌 클린턴과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은 START III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2002년 5월 24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 그리고 2003년 3월과 5월에 미국 상원과 러시아 두마도 비준했다.

START Ⅲ는 SORT(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로 불렸는데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감축 조약으로 2007년12월31일까지 핵탄두를 2,000~2,500개로 감축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1,700~2,200개로 감축하는 것이다.

 

<신 전략무기감축협정, NewStart>

2009년 12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은 완료된 START I의 검증을 협의하고 각국의 핵탄두를 1,500~1,675개, 발사체계를 500~1,000개로 감축하는 조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2011년에 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한층 더 감축하는 신_^新전략무기감축협정_^NewSTART을 맺었다. 더욱 엄격해진 신협정은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총수를 700기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배치된 핵탄두 수는 1,550개로 대폭 줄였으며, 발사 장치 및 중폭격기 총보유대수를 절반인 800대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