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미국과 소련의 전략무기 제한 협의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이란 '전략무기제한협의'이며 미국과 소련(현재 러시아) 정상간에 체결된 협의(담화)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의 제조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미국의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제안하여 1969년부터 미국과 소련간에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1년 5월 합의된 1차 협의문(담화)은 SALT I, 1979년 6월에 있었던 2차 협의문은 SALT II 로 불린다.

미국과 소련간에 전략무기 제한협의가 시작된 배경은 1962년 10월에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 모두 전략 핵무기에 대해 어느 정도 상호 제한이 필요함을 느꼈다. 기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되는 핵무기의 위력이 점차 증대되고, 전략 핵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출현하면서 선제공격 뿐 아니라 보복공격이 가능해지므로서 전세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류파멸의 위기감은 국민들에게도 퍼져서 정부에 핵무기의 제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차 협정은 1971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리차드 M.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레이니드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이 협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다. SALT I이라 부른다. SALT I은 양국간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를 '동결'하는 것 중점으로 협의되었다.

 

 

SALT I의 주요 내용은 2가지이다. ABM(anti-ballistic missile) 능력을 축소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동결하는 것이다.

ABM능력 축소는 미-소 양국의 ABM기지를 2곳에서 1곳으로 축소하고 수량도 100기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상대의 전략무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미사일 동결은 운반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계량화하였다. 미사일 사일로가 전략 미사일 1기, 잠수함의 경우 잠수함의 발사관 수당 미사일 1기, 폭격기는 대당 1기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서로 자신들의 핵무기 기술 공개를 꺼렸으므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운반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 협의로 미국은 ICBM 1,000기, SLBM 710기로 제한되었고, 소련은 ICBM 1,408기, SLBM 950기로 제한되었다. 양국의 수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핵의 감축이 아닌 동결을 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가진 수가 적다고 무조건 불리하다고 하기도 힘들다. 이 때 미국의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 같은 NATO 진영 유럽 국가도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도 핵무기는 있었지만 이 쪽은 소련과 동맹이라 보기엔 미묘한 관계였다.

 

SALT 2차 협정은 1972년 말에 시작되었으나 7년간 계속되어 1979년 6월 18일 비엔나에서 이뤄졌다. 2차 협상이 길어진 원인은 양국의 전략무기의 비대칭성이었다. 소련은 미사일에 탑재되는 미사일의 수를 늘리는데 집중했고 미국은 작은 크기의 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이었다. SALT II는 본격적인 감축과 기존의 양적 제한이 아닌 질적 제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졌다. 다중탑재 목표지향형 재진입체(또는 다탄두 목표지향 재진입체), MIRV가 탑재된 ICBM과 SLBM의 수를 제한하고, 총 전략무기 발사대 수를 제한하였다. 양국은 모두 2,250기의 핵 운송수단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다탄두 미사일의 경우 1,200기, 잠수함과 폭격기는 합쳐서 총 1,320기로 제한하고 MIRV가 있는 ICBM은 820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소련이 19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 측에서 비준 조약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인 1985년12월31이 지나도록 발효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자발적으로 SALT II에서 합의된 무기 한도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이러한 동결 또는 제한 협상을 발전시켜 1982년 이후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로 불리는 전략무기 감축 협상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