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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5에 읽은 책이다.
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을 만화로 만든 책이다.
ㅇ 빈부격차 확대를 경고하는 피케티의 이론, r>g의 의미를 이해한다.
ㅇ 자본수익률, r > 경제성장율, g
3~4% 1.6% (선진국 300년 평균, 절반은 인구증가 효과)
(세계대전 5~6%)
ㅇ 전체 소득 중 자본소득비율 증가 중
- 단순노동 비율이 자동화로 40% > 30%로 줄고 지적 노동 증가
* 산업자본(금융 등) 발전으로 40%로 증가 예상
ㅇ 자본/소득 비율, β
β = s / g (s: 저축율, g: 성장율)
* β는 저축율 s에 정비례, 성장율 g에 반비례
ㅇ 자본소득분배율, α
α = β × r = s / g × r ( =자본/소득×자본수익률=자본소득/전체소득)
= s × r / g ( =자본×자본수익률/성장율)
ㅇ 기술로 자본확대를 막을 수 없다
- 기술에 의해서 자본소득분배율이 내려가는 경우는 있으나
절대적이지 않다. (내려간 경우 : 전후 40% > 30%)
- 그래서 정책으로 자본소득 억제 필요
ㅇ 돈이 많은 나라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경향
- 1970년대 15~25% (영국 15%, 이탈리아 25%)
- 2000년대 23%(독일)~34%(이탈리아)
- 2010년대 23%(프랑스)~30%(독일)
ㅇ 장기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다
* 최저임금, 임금체계로는 제한적
ㅇ r > g (20세기에 격차가 줄었으나 21세기에 다시 확대)
자본은 투자하는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다
ㅇ 격차시정을 위한 현실적 노선(이상적;세계적인 자본세)
- 기술보급과 기능향상(교육)
- 자산 접수/국유화
- 사회보장
- 경제성장
- 상속세
- 인플레
- 누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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