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3대 핵탄두 보유국에서 비핵화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안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보유국가에서 비핵화를 진행한 국가이다. 그것도 당시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의 핵전력 보유국에서 국내 경제상황과 국민여론과 국제적인 정치역학에 따라 비핵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경제지원을 받아 경제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행하는 아픔을 겪을 때는 미국을 비롯한 NATO에서 안보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상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핵보유과 비핵화, 그에 따른 후속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1991년 8월 24일 독립선언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본래 구소련에 속한 국가이므로 기존의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 중 우크라이나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핵탄두 중 17%를 보유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에 잔존한 핵탄두는 69.4%, 13%는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에 0.6%이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탄두 숫자는 당시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세계 3위의 핵무기를 포기한 원인은 국내적인 면과 국제적인 면이 같이 있다. 먼저 국내 원인을 보면 독립선언 직후의 경제침체, 과학 기술의 낙후, 최고지도층의 정치적 결단, 과거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국민 반감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측면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 러시아와의 관계에 기인한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1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3자협정(Trilateral Agreement)을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지원받기로 하고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여 핵무기 보유국에서 비핵국가로 변신했다.(부다페스트 각서)

우크라이나는 비핵화 조치는 넌-루가 프로그램(Nunn-Lugar Program)으로 불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제공하는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에 따라 진행되었다. CTR 프로그램으로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무기체계를 해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유럽국가와 안보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TR을 통해서 핵무기 해체와 이전, 방위유지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순수 경제 지원을 병행하였다. 미국이 경제지원한 규모를 보면 핵무기 해체 및 방위비용으로 약 3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순수 경제지원을 위해 5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도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개별 국가 뿐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비핵화에 필요한 직접 비용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경제지원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는 비핵화에 따른 각종 경제지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경제안정화를 달성했다. 핵 포기 이후 경제성장률, 명목 GDP, 1인당 GDP 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전보다 안정적으로 변해 경제체제도 안정화시켰다. 우크라이나는 비핵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핵탄두를 러시아로 반출함으로써 안보 측면에서는 무기력해진 측면이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건의 경우에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에 대해 억지력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