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은 미사일 관련기술 확산방지를 위해 1987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제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사일 관련 기술의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 선진 7개국(G7 ;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 성립된 체제로서 핵심 내용은 500㎏ 이상의 탄두와 300㎞ 이상의 사정 거리를 갖는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다.

1987년 7개국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총 35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은 2001년도에 33번째로 가입하였다.

 

 

 

1980년대 들어 러시아제 스커드미사일이 북한 등 제3세계로 확산되었다.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1987년 미국을 포함한 선진 7개국은 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해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설립하였다. 설립 목적은 500kg 이상 탄두를 300km 이상 발사해 보낼 수 있는 미사일 및 무인비행체, 이와 관계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대량파괴무기(핵, 화학, 생물학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최초에는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3년 1월에 대상을 핵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무기도 포함시켰다. 즉, MTCR은 사정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부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량파괴무기의 발사시스템인 경우에는 사정거리와 탄두무게에 관계없이 역시 통제대상에 두고 있다.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TCR은 지침(guidelines)과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지침(guidelines)에는 목적과 대량살상무기와 그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고 부속서에 명시된 항목의 수출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서(annex)에는 통제대상이 되는 항목이 리스트화되어 있다. 부속서는 categoryⅠ과 categoryⅡ로 구분되어 있는데, 카테고리Ⅰ에는 MTCR이 정한 사정거리와 탄두 무게를 초과하는 모든 미사일 완성품과 무인비행체가 포함되며, 카테고리Ⅱ에는 카테고리Ⅰ에 포함된 장비와 관련된 원료나 부분품, 기술 등이 포함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체가 아니고 감시ㆍ제재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만약 위반할 경우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MTCR 자체 조항은 없다. 회원국이 되면 국제적인 우주산업 개발에의 동참과 기술협력에 유리해지고, 회원국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평화 목적일지라도 선진국의 우주산업기술협력을 받지 못한다. 미국은 1990년대에도 북한과 중국, 파키스탄, 남아공, 이란 등에 대해 '미사일 수출입 활동' 등의 혐의로 제재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1991년 중국이 M-11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혐의로 제재를 취했으며, 1994년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부품 등을 수출한 혐의로 제재한 데 이어, 1996년 8월 북한의 용각산무역회사 등의 미사일 부품-기술 등의 수출 혐의를 포착, 경제 제재를 발동한 바 있다.한국은 미국의 반대로 MTCR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년 미국과의 미사일 합의에 의해 2001년 33번째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감축, 비(非)확산 협약 및 다자(多者)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중국, 이스라엘 등은 비회원국이지만 MTCR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가입국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개국이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계(MTCR)회의는 매년 회원국을 순회하며 이루어진다. 한국에서도 2001년 가입한 후에 2004년과 2016년에 연례회의를 개최하였다.